법령 상법 제3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2. 판례 목록
(2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8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8.05.24 선고 2017구합62907 판결
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
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2011년
19. 서울고법 2011. 4. 1. 자 2011라123 결정
[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] 항고[각공2011하,733]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2008년
21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1044 판결
[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08하,1100]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형법 2007년
22. 서울북부지법 2007. 2. 28. 자 2007카합215 결정
[의안상정등가처분][각공2007.4.10.(44),827] 의안상정등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6년
2004년
1993년
1991년
26. 대법원 1991. 4. 30. 자 90마672 결정
[주주총회소집허가][집39(2)민,177;공1991.7.1,(899),1596]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81년
27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745, 2746 판결
[직무집행정지가처분·가처분이의][집29(2)민,244;공1981.10.1.(665),14257]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처분이의 상법 1977년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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